［헤럴드 경제=김영화 기자］버락 오바마 집권 2기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재정절벽(fiscal cliff)’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선 연말 6000억달러 짜리 자동 긴축으로 내년초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예견돼왔다. 이에 따라 민주ㆍ공화 양당이 연말까지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2013년도 예산안 타협안을 이끌어 낼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의 하원 장악으로 재정절벽의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절벽 해결 난망=당장 워싱턴 정가는 ‘발등의 불’인 재정절벽 문제를 놓고 기싸움에 돌입할 태세다. 재선 첫날인 7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제난 극복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급격한 재정지출 축소와 세금감면 기한 만료 등 연말 재정절벽을 앞두고 거국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민주당 해리 레이드 상원의원은 영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교착 상태는 해결책이 아닌, 문제일 뿐”이라며 “(공화당과의 협상에서) 가능한 한 유화적 자세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이날 공화ㆍ민주당이 내년초 예정된 세금 인상과 정부 지출 삭감에 따른 재정 절벽을 피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그는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 채무 감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타협점(common ground)’을 찾아야 한다고 양당에 모두 요청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5일 미국이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선 “시간이 무척 중요하다”면서 부채 계획을 요구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는 7일 미국이 재정절벽을 피하고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내년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FT는 그러나 공화당이 물러설 여지가 없어 재정절벽 관련 타협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선거가 현재 진행중인 재정적자 감축 등의 문제를 변화시키지는 못했고,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 미국인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낙관적이거나 안정적이기는 힘들 것”이라며 재정절벽 해결을 위한 해법 마련이 생각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안은 없나=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일각에선 오바마가 부자 증세를 유보하면서 공화당이 선호하는 감세 혜택을 유지해 상한선에 달한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늘리는 ‘스몰딜’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은 재정절벽 문제와 관련해 오바마가 공화당과 일단 부분 타협하는 스몰딜로 1년 정도 시간을 벌어놓고, 이후 세금 제도 개혁 등을 두고 양측이 대타협하는 두단계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관측했다. 하지만 이 또한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채권왕’ 빌 그로스는 CNBC 인터뷰에서 “오바마가 재정절벽 해결을 위해 주가 급락을 몰고 올 배당소득세 인상을 포함, 세금 인상으로 대응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최대 채권펀드 핌코 창업자이자 최고투자책임자(CIO)인 그로스는 공화당이 대선에서 패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협상력이 높아졌다면서 현재 15% 수준인 배당 소득세를 포함해 각종 소득세율을 5~10%포인트 끌어올리는 것도 해결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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