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중개업소 등 거래현장에서 최근에 흔히 던지는 화두이다. 매도자나 매수자, 중개업자, 건설회사 관계자 등 부동산 관계자 모두가 여기에 관심이 쏠려 있다. 사실 지난 9월 24일 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면제혜택이 적용되면서 시장은 반짝 달아오르는 듯 보였다. 급매물이 소화되고 미분양이 줄어들면서 거래가 평소보다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닥 저점 확인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미 대선이 끝나면서 미국 경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금융, 노동, 주택시장도 우호적인 입장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담보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면 내집마련 수요자가 늘면서 부동산시장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내수보다 세계 경제의 영향을 더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침체와 정치권의 분열 등 대내외적 여건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대선 후 부동산시장 활력을 기대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더구나 조기회복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여론이 우세하다.
▶대선 후 9ㆍ10대책 연장, 새로운 활성화 대책 쉽지 않아=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있지만 각 후보들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공약은 전무하다. 전월세 및 하우스 푸어 대책을 찔금 내놓더니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에만 매달릴 뿐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아예 거론조차 않는 상황이다. 시장은 반짝 거래장을 거쳐 재차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서울 집값은 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낙폭으로 하락했으며 매각해도 대출금조차 갚을 수 없는 깡통주택이 10만가구에 이를 정도다. 서울 수도권 거래량이 다시 급격히 위축되고 경매물건이 11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는 것 역시 시장의 불안감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부동산 버블 붕괴의 후유증은 일본에서 보듯이 기업-가계-국가경제 순으로 나타난다. 이를 우리의 상황에 대비해 보면 기업부도, 워크아웃-가계부채, 하우스 푸어-금융부실, 경제발목 등의 순으로 서서히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금융 부실이 더욱 크게 부각되면서 경제회복의 최대 장애물이 될 공산이 크다. 금융 부실이 이미 전개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부동산 시장침체가 깊어지면서 경착륙,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치권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제, 성장보다 포퓰리즘적 복지, 배분에만 공을 들이는 양상이다. 이번 대선공약에 건설과 부동산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발전,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굵직한 대선 국책개발공약이 전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향후 건설경기 및 부동산경기에 대한 활력과 기대감보다 침체 후유증이 깊어짐을 의미한다. 당장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국가 재정지출 규모만 하더라도 23조원대로 줄어들거나 동결될 처지다. 대선 후 소용돌이칠 정치권의 이합집산을 감안하면 연말로 끝나는 9ㆍ10 대책의 연장이나 새로운 부양책 시행 역시 쉽지 않다. 당리당략을 벗어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이다.
▶기업 구조조정 돌입, 후유증 본격화, 2년 이상 갈 수도=분기별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면서 경제 불황의 늪은 갈수록 깊어가는 양상이다. 그동안 세계 경제 호황을 타고 일부 전자 등 수출품 중심으로 호황이 오도된 ‘디지털 착시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기업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비용 최소화, 인력 감축 등 이미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다. 더구나 신정부가 들어서면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대기업들의 목을 죌 공산이 크다. 이때를 대비한 실탄 확보(?)와 생색내기 동참이 벌써부터 거론될 정도. 투자를 유보하는 것은 정권 교체기 기업의 생리다.
이는 고용불안과 소비감소로 이어지면서 내수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게 뻔하다. 이미 유통업계 및 제조업의 매출이 현격히 감소, 감량 경영을 본격화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대형 건설사만 해도 그렇다. 국내 불황을 해외건설 수주, 선급금으로 수습해 나갔으나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완공, 경영성과가 드러나게 된다. 무분별한 덤핑수주, 공사실행에서의 문제가 한꺼번에 적자 경영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다. S건설의 경우 8조원 매출에 토목 500억원, 건축 3000억원, 플랜트 4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경영성과가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이미 많은 중견기업도 법인카드금액 축소, 급여 유보 등 인적 감원 외에 비상 플랜을 실행 중이거나 마련 중이다. 여기에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의 대량 실업, 중국의 저성장, 일본의 장기침체 등으로 글로벌 경기침체는 최소한 5년은 더 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신정부 출범과 정책변화 등을 감안하면 2013, 2014년은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가계 자산의 80%에 이르는 부동산시장의 혼란은 가속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서민 주거복지만 강조하다 보면 부동산시장의 조기수습은 더욱 힘들다. 대선 전보다 대선 후가 더 걱정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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