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김영화 기자］미국 의회예산국(CBO)은 8일(현지시간)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이 내년도 미 경제성장에 별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CBO의 이런 입장은 미국에서 재정지출 급감에 따른 경제충격을 뜻하는 ‘재정절벽’(fiscal cliff)에 대한 해법을 놓고 민주ㆍ공화 양당이 맞서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 증세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승리를 자신의 부자 증세 정책을 유권자들이 지지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재선 캠프의 고문직을 맡았던 데이비드 플루프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미국민이 보여준 메시지의 하나는 재정적자 감소와 관련해 부유층에 좀더 많은 것이 요구된다는 대통령의 견해를 분명히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은 세금인상은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특히 중소기업과 고용에 주는 영향이 크다면서 부자 증세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세입위원회는 CBO 보고서에 대해 모든 납세자에 대한 증세는 일자리 기회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상원 재무위원회 민주당 소속 맥스 보커스 위원장은 재정절벽 문제를 다루는 데 실패할 경우 미국이 직면할 심각한 경제적 위험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해 양당간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처럼 감세와 정부지출 문제를 둘러싼 양당의 대립은 미 의회 교착상태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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