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와의 전쟁’…지하 경제 규모 GDP 대비 24%

그리스 정부가 대규모의 지하 경제를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극약 처방을 내렸다. 모든 사업장에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 탈세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리스 정부는 레스토랑, 병원, 택시 등 모든 사업장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손님이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규제를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타나시오스 스코르다스 그리스 개발부 차관은 이번 규제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탈세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막대한 국가 부채로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에서 지하 경제는 국가 재정을 좀먹는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마가리타 차우트소라 시카고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그리스의 지하 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4%에 달해 유럽 내에서도 압도적이다. 연간 탈세 규모는 280억유로(약 38조8088억원)로 추산된다.

과거 탈세 단속은 대기업과 부유층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지금은 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탈세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수익을 높이기 위해 영수증을 끊지 않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학생인 엘레니 그리고로폴로씨는 “사업자들이 영수증 발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며 “정부의 현명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바실리스 코르키디스 그리스 소매상연합회 회장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WSJ는 “이번 조치는 임금 삭감, 증세 등 강도 높은 긴축안과 더불어 그리스인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