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미국에서 담합행위로 처벌받는 국내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이미 부과받은 벌금 액수만 1조7310억원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미국 법무부 카르텔 법집행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미국에서 1996년 라이신 가격 담합으로 157만달러 벌금을 첫 부과받은 이후 지금까지 총 12억7000만달러(처벌 당시 환율로 약 1조70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직원도 15명이나 기소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았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연방 교도소에 갇히는 일도 벌어졌다.

미국 정부의 국가별 벌금 부과액을 보면 한국은 일본(13억6570만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건당 평균 부과액은 2억1100만달러였다. 2건 이상 벌금을 부과받은 국가 중에는 가장 큰 규모다.

벌금 부과액 상위 1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이 3곳으로 가장 많았다. LG디스플레이는 LCD 담합으로 4억달러, 대한항공과 삼성전자는 화물ㆍ여객 운송료와 D램 담합으로 각각 3억달러를 부과받았다.

유럽연합(EU)시장에서도 2000년 이후 4억3517만 유로(약 65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교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행 법령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호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미 정부와 유럽연합 측의 담합 감시와 처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과장은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한 우리 기업이 중국을 생산 기지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중국 내 담합에 대한 이들 정부의 감시 강화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13일 미 로스앤젤레스에서 현지 한국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제 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한다. 미 법무부와 업무협의회도 한다.

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