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13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과 관련, “이번 배출권 거래제 도입은 정부가 추진해온 녹색성장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획기적 전기”라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 기본틀을 저탄소, 고효율의 선진국형 경제구조로 전환하고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우리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 1차 기간(2015∼2017년)에는 기업에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하되, 2차 기간(2018∼2020년) 97％, 3차 기간(2021∼2025년) 이후 90％ 이하 할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거래법 시행령을 처리했다.

그러나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경제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며 2020년까지 무상할당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그동안 제도 도입과정에서 정부는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등 민간부문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관계부처는 보다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통해 산업계 및 국민 이해와 협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청년취업 문제와 관련, “최근 고용동향을 보면 전반적인 고용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20대 청년층 고용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자리 투자 확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 공공부문부터 고용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 고용은 개인에게는 삶의 기반과 장래 희망을 주고 국가적으로 미래 성장기반을 다지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관계부처는 능력중심의 고용, 청년창업 지원 등 정책성과를 재점검·보완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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