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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공장반대시위에 놀란 中, 대형사업 의무평가사항에 ‘사회적 위험’ 추가
뉴스종합| 2012-11-14 06:53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중국 당국이 대형 산업프로젝트 추진 시 ’사회 리스크’ 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저우성셴(周生賢) 환경부 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리스크 평가 없이 주요 프로젝트를 착수할 수 없다”며 “이로써 향후 대규모 시위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우 부장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프로젝트가 공공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포함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중국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사회적 리스크를 고려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우 부장은 이번 대책은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거나 지역 공동체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공사를 시작할 경우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저우 부장은 이미 9월 1일부로 정부기관에 환경영향평가를 인터넷에 공고하도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중국에도 님비(NIMBYㆍ지역이기주의)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환경오염을 우려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시위로 대규모 공사 프로젝트가 속속 중단된 바 있다.

중국 쓰촨 성 시팡 지역에는 대형 구리 합금공장이 들어설 계획이었으나 지난 7월 초 지역주민 수천 명이 이틀 간 철야 반대시위를 벌이면서 공장 건설 계획이 철회됐다.

중국 저장 성 닝보에 증설될 예정이던 화학공장도 지난달 주민들의 격렬한 시위로 계획이 중단된 바 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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