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내곡동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에 청와대가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내내 참모진들 회의를 거쳐 오후에 내놓은 공식 입장에서 ‘일방적 법률적용’, ‘오해’, ‘받아들일 수 없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특검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최금락 홍보수석은 내곡동 사저부지 과정에서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의 배임 혐의와, 이시형 씨의 증여세 포탈혐의, 경호처 직원들의 증거인멸 및 공문서 위조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내곡동 사저부지 구입과정에 대해서 20억원 이상 매입가격을 깎았음에도 취득당시의 감정가격만으로 배임혐의를 적용한 것은 일방적인 법률 적용이라고 평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구입 과정에서도 감정가와 취득가 차이에 대란 논란이 일었던 점을 예로 들기도 했다.

경호처 직원들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관리 시스템이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형 씨가 부지 매입대금에 대해서도 빌린 돈으로 직접 구입한 게 사실인데, 김윤옥 여사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면 대신 갚아줄 생각도 했었다’고 답변한 점을 들어 증여로 단정한 데 대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지를 구입한 가격대로 국가에 매각했고, 부지 매각대금으로 차용한 돈을 갚아 증여의 실체가 없어진 점도 강조했다.

청와대의 수사 비협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컴퓨터에 보존돼 있지 않은 차용증 원본 파일 등을 제외하고는 가능한한 모든 요구 자료를 제출했고 관계자들도 최대한 협조했다고 항변했다.

최 수석은 “대통령께서 이미 내곡동 사저 논란과 관련해 두 차례 이상 사과의 뜻을 표명했고, 사저부지도 구입한 가격 그대로 국가에 매각돼 국고의 손실없이 원상회복이 이뤄졌다”면서 “특검 수사까지 종료된 만큼 이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도 여기서 마무리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례없이 특정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바람에 수사내용이 상세하게 언론에 공개되는 등 수사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한 불필요한 시비와 오해가 빚어졌다”며 “특정정당에 의해 특검이 추천되는 위헌적인 요소를 담은 특검법이 앞으로는 더 이상 제정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