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남민 기자］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분쟁이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설마설마하던 일본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일본은 그동안 동중국해 상에서 갈등은 있어 왔지만 자국의 영토라고 한 치의 의심 조차 않았던 센카쿠열도에 대한 중국의 집착이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데까지 이르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예전 처럼 외교적 해결이 아닌 중국이 구사하는 ‘힘의 대응’이다. 즉 ‘법과 질서’의 차원이 아닌 ‘힘으로의 대응’을 직시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중국이 점점 조여오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
해양분쟁에 관해서는 일찌기 영국이 항공모함을 비롯 대군을 투입해 북반구에서 대서양을 가로질러 남반구의 아르헨티나 남쪽 포크랜드 섬들을 손에 넣은 일을 상기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앞 바다에 있는 섬들이지만 영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 섬을 영국령으로 만들었다.
일본은 지금까지 중국이 국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센카쿠열도를 빼앗기 위해 무역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게 봐 왔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위기관리 국면상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게 요즘 일본의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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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반일시위 모습 |
일본 언론에서 유념하고 있는 섬 영유권을 둘러싼 양국의 무역분쟁은 4가지의 이론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첫째가 정권 교체기의 불안정을 국외 관심사로 돌리는 것이다. 국내의 시끄러운 잡음도 외부와의 분쟁으로 국론이 통일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금 시진핑이 당 총서기 등 권력을 이앙받아 새로운 중국을 천명하고 나섰다. 과거 등소평이 1979년 권력확립을 위해 베트남전쟁을 발동한 예가 있었다.
둘째는 센카쿠 주변의 해저 에너지 자원을 독점하기 위한 무력 행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 지난 1974년에 파라셀(서사군도) 제도를 놓고 베트남으로부터 해군력으로 이긴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미ㆍ일 안보 체제의 실효성을 시험하는 위력 정찰로서의 무력 발동을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센카쿠 열도 유사시에는 미ㆍ일 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이 보여줬다. 지난 9월에 패네타 미국방 장관은 센카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양국을 방문, 미ㆍ일 안보조약의 적용 범위내에 있는 것을 확인해 중국을 견제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미ㆍ일간에는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문제 갈등 등으로 인해 동맹관계를 흔드는 균열이 생기고 있어, 중국은 양국동맹의 실효성을 시험해보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센카쿠 열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대만이 먼저 주장해오고 있었던 터라 중국이 대만과 공동투쟁할 가능성도 부상하고 있다.
일본은 이들 4개의 시나리오가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선택사항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중국이 합리적인 정치 판단을 하는 한 강권 발동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는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중앙의 판단에 반해서 일부 지방이나 군부가 모험주의적인 행동으로 도발할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 1978년의 중ㆍ일 평화우호조약의 체결을 눈 앞에 두고 약 100척의 어선단이 센카쿠 열도에서 조직적 행동을 행하며 영해 침범을 한 사례를 상기했다. 때문에 국가의 위기관리 체제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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