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전재정포럼 정책토론회
강 대표는 이날 서울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 번째 정책토론회에서 “동남권 신공항, 동해안고속도로 등 대선 공약으로 남발된 각종 대형 국책사업은 국가재정법상의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정치 혁신이 중요하다’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현 대선 후보들 공약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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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 경제는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3% 미만의 ‘저성장 트랩(trapㆍ덫)’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가운데 가계 부채와 공기업 부채가 정부 부채 증가로 전가될 위험성이 큰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이 증세 카드 없는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이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재정 정책의 성장 촉진을 완전히 소멸시키게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을 견제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지난 9월 창립된 건전재정포럼은 전직 경제부처 장관 등 고위 공무원들과 경제학자,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으로 강 대표와 함께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과 염명배 한국재정학회장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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