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유럽은 국가부채가 문제지만, 우리도 가계부채가 우려할만한 수준입니다. 차기정부는 무엇보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둬야합니다.”

23개 국책연구기관을 관장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박진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72)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손꼽았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5년간 경제·사회분야 정책성과를 집대성해 지난 19일 발간한 보고서 ‘경제사회 지표 변화로 본 대한민국’에 집대됐다.

3월부터 시작해 10개월여의 산고 끝에 세상에 선보이게 된 이 보고서는 경제·사회분야의 구체적인 통계지표를 통해 지난 5년간 정부의 정책성과를 짚어보고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학계의 거목이기도 한 박 이사장은 인터뷰 내내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적절히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자칫 금융위기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2월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가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가계부채는 결국 금융기관의 문제”라며 “한계상황에 도달한 금융기관의 경쟁력과 신용도 향상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분야 최대 성과로는 두 차례 세계 경제위기를 거치는 동안의 위기관리능력과 대외무역이 확대됐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경제위기 와중에도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다”며 “특히 그린코리아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대외무역규모가 획기적으로 늘었다는 점은 평가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이사장은 “세계경제환경 때문에 물가는 국민들이 만족할 수준이 못됐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직 양호한 수준이긴 하지만 늘어난 국가채무와 소득분배도 미흡한 부분으로 평가했다. 또 선거철을 맞아 정치권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복지정책과 재정문제 사이의 조정도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보고서 발간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사실 정부 출연의 국책연구기관들이 현 정부의 정책성과를 평가하기란 상당히 조심스럽다”며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일본의 경우 정부 각 부처별, 기관별로 매년 수많은 백서를 생산하고 정책 생산과 집행에 참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면서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이런 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