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올 해 정부업무 평가결과 국방부가 가장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안전문제가 부각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2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012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평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민간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40개 중앙행정기관을 핵심과제, 일자리과제, 녹색성장과제, 정책관리역량, 정책홍보, 규제개혁, 국민만족도 등 7개 부문으로 나눠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가결과 경기회복 지연, 고용개선 체감도 저조, 유해물질 누출사고, 원전·방사선 안전관리 문제, 전방 접적지역 경계시스템 문제 등에 부족함이 드러났다. 반면 국가신용등급 상향, 4대강 사업 마무리, 한류 확산과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달성,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UN 안보리 재진출 등은 주요 성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문별로 핵심과제 부문에서 한류확산과 런던올림픽 지원에 주력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특허청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노크 귀순과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잦은 원전사고 등으로 각각 논란이 됐던 국방부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일자리과제에서는 청년창업을 적극 지원한 중소기업청이 최우수 기관으로 꼽혔으며, 미흡했던 기관은 없었다.

녹색성장 관련기관 중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정책관리역량 부문에서는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를 최우수로, 국방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규제개혁 부문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특허청이 최우수 판정을 받았지만,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등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정책홍보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이 최우수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미흡으로 채점됐다.

특히 국방부는 미흡 판정이 나온 5개 부문 가운데 무려 3개 부문에서 미흡 성적표를 받았다.

중앙행정기관의 정책만족도는 64.23점으로 지난해(63.22점) 보다 1점이 채 오르지 못했다. 반면 민원만족도는 75.74점으로 지난해(73.72점) 대비 2점 이상 상승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