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그리스·스페인 등은 ‘긴축 반대’
英·네덜란드·오스트리아는 ‘찬성’

초안 논의위해 곧바로 정회…23일 재개
27개 회원국 모두 거부권 행사 가능


유럽연합(EU)이 예산안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에 휩싸인 가운데, 예산안을 조율하기 위한 정상회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예산안을 두고 각국 정상이 사사건건 대립하는 등 갈등 양상이 폭발 직전에 다다라 회의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2일 오후 11시(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 일정으로 2014~2020년 예산을 위한 EU 정상회의가 개막됐다. 이날 회의는 헤르만 판롬파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작성한 예산안 초안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 탓에 예정된 시간보다 3시간 늦게 시작됐다.

EU 집행위원회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조330억유로를 제안했다. EU 예산은 회원국의 농림어업이나 저개발국을 지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쓰인다. EU 재정의 확대 혹은 긴축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은 예상보다 첨예했다.

영국을 포함한 네덜란드와 스웨덴ㆍ오스트리아 등 EU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지는 선진국은 유럽에서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예산 긴축에 발맞춰 EU의 예산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프랑스를 주축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나 스페인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동유럽 회원국은 예산 감축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 개막과 동시에 판롬파위 상임의장이 제시한 초안은 30억~240억유로의 예산을 줄인다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이 초안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초안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말했고,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어떤 나라도 특권적 지위를 가질 수는 없다”고 맞섰다.

당초 22일 자정부터 열릴 만찬에서는 초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팽팽한 이견으로 곧 정회돼 회의는 23일 정오 이후 속개될 예정이다.

EU 예산안에 대해서는 27개 회원국 모두 거부권을 갖고 있고 예산안을 확정하는 시한도 정해져 있지 않아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2014년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EU는 2013년 예산에 물가상승률 2%를 가산해 집행하게 된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불거진 EU의 주류 구입비에 대한 과소비 논란과 유럽이사회의 건물 신축 비용 문제 등이 예산안을 둘러싼 불협화음을 키웠다는 게 정치전문가의 지적이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