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헌법을 바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일본 자민당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가 다른 나라와 전투 시 필요한 교전규칙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는 25일 한 민영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위대를) 군대로 정확하게 인정한 뒤 외국과 교전할 때에는 규전규칙에 따라 행동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위대에는 무기 사용 기준을 정한 ‘부대 행동 기준’이 있을 뿐 교전 규칙은 없다.

일본 자위대는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금지한 헌법 9조에 따라 군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세계 굴지의 무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총재는 “굳이 자위대의 이름을 국방군으로 바꿀 필요가 있느냐”고 자민당을 비판한다.

노다 총리는 25일 “(굳이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자위대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날려보내는 조직으로 바꾸기 위해서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재는 “군인이라면 (잡혔을 때) 제네바협약에 따라 포로 대접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단지 살인자일 뿐이다. 군대 대접을 받지 못할 경우 곤란해진다”고 제네바협약을 거론했다.

하지만 아베 총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지적된다.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은 포로의 요건으로 ▷국가가 정당하게 인정하는 무력 사용일 것과 ▷정복을 착용하고 지휘관의 지휘를 받을 것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법률상 ‘군대’인지 여부는 상관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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