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기자］정부의 저축성보험 비과세 폐지 방침에 대해 보험업계와 모집인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이들은 “서민죽이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집단 행동에 나설 태세다.

2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보험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 한 관계자는 “정부의 보험세제 개편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며 “돈 없는 서민들이 여유가 없어 매월 꼬박꼬박 모아 온 보험에서 목돈을 찾아 쓴다는데, 여기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행해도 요즘 같은 불경기에 살기가 팍팍한 실정”이라며 “도움은커녕 서민을 죽이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8월 중도인출 보험계약과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을 없앤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요지는 보험계약 체결 후 10년이 경과되기 전 연 200만원 이상 중도인출할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즉시연금에 대해서도 보험료 규모에 상관없이 연금소득세(5.5%)와 이자소득세(15.4%)를 부과키로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즉시연금이 고액자산가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보험의 보장기능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대비 방안을 정부가 빼앗는 꼴이라며 반대해왔다. 또 중도인출 보험계약에 과세할 경우 학자금이나 생활자금 등의 긴급자금을 마련해왔던 계약자들의 부담이 커켜 해약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게다가 즉시연금 계약자의 절반 가량이 1억원 미만의 중산서민층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고액자산자의 탈세 차단이 목적이란 정부의 주장은 모순이 적지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회 관계자는 “서민생활 안정에 대치되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할 것”이라며 “중도인출 및 계약자 변경에 대한 과세는 부자증세의 득보다는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즉시연금에 대한 과세는 고령화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며, 국민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부당한 조치”라며 “복지공약, 서민경제 등을 강조하는 대선 후보들이 부당한 정책 바로잡기에 나서줄 것으로 기대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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