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협동조합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 및 복지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고, 대선후보들도 저마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일자리 확대, 복지서비스에 기여”=정부는 2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과 향후 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일자리 분야에선 소규모 협동조합(5인 이상시 구성 가능)을 통해 창업 및 자영업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가령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 기술개발 및 공동 마케팅 등 협업을 할 경우 5000만원 이내 상업의 80%를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기본법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8000~1만개의 신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이를 통해 취업자수도 4만~5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 분야에선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을 통해 보육, 의료, 돌봄, 범죄예방 등 사회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선진사례 및 국내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소개하고 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사업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날 “113년 전 내일(29일)은 세계적인 축구팀 ‘FC바르셀로나’가 창단된 날로서 이는 창단 초기부터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며 “비록 100년 이상 차이가 나지만 우리나라도 다음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는만큼 국내에서도 조합원간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이 차질없이 뿌리내리고 일자리 확대와 복지서비스 보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적협동조합에 中企혜택 제공= 정부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내년 2월 개최할 계획이다. 위원회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인정, 중소기업 정책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관련 혜택을 받고 있다.
내년부터 매해 7월 첫째주 토요일은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념행사 및 성공사례 방굴 등 기본법에 대한 인식개선과 전방위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 대학 학부과정에 협동조합 강좌를 개설하고, 공청회 및 전문가협의를 통해 초ㆍ중등 교과과정에도 관련 교육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관리ㆍ감독에 대한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자칫 농업협동조합(농협) 등 기존 협동조합과 유사한 명칭 사용 등에 따른 소비자 혼선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가 전체를 총괄하되 관계부처가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를 맡고 각 시ㆍ도 지자체에서 일반협동조합의 신고ㆍ수리를 담당키로 했다.
국제협력을 통한 제도 개선도 꾀한다. ICA(국제협동조합연맹),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와 이탈리아ㆍ스페인 등 협동조합 선진국들과 협력을 확대한다. 내년 말에는 법 시행 1주년을 기념, 협동조합 국제 심포지엄도 가질 계획이다.
▶대리운전기사들도 협동조합 설립=한편 기본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소속 조합원 100여명은 28일 서울 중구 을지로 서울시청소년수련관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1일 설립 신고를 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대리운전협동조합은 우선 교육위원회와 권익위원회를 두고 해당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교육위원회에선 대리운전에 필요한 교육,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법, 지리정보 교육 등을 한다. 권익위원회는 사고 발생 시 조합원을 지원하고 콜센터 등과 처우개선 협상을 벌인다. 대리운전협동조합은 내년 3월께 자체 콜센터를 세워 운영한다는 포부도 갖고 있다. 대리운전기사들이 협동조합을 꾸리게 된 것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대리운전협동조합 추진위원회 이상국 사업본부장은 “일반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데 협동조합은 고용을 위해 경제활동을 한다는 데에 회원들이 크게 공감했다”며 “대리기사들은 ‘여기서 더 밀리면 갈 데가 없다’는 불안감이 강한데 협동조합의 이런 점에 끌린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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