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사들이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공공이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을 모두 임대주택으로 제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또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주택을 매입해 보금자리주택으로 대체하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주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최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협회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주택시장을 왜곡해 전월세 시장을 불안케 하고 소득 분위와 상관없이 중산층 이상에게 분양주택이 공급되는 등 본래의 도입 명분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최남주 기자/calltax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