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검찰총장이 30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임기말 ‘검란(檢亂)’ 조차도 통제하지 못하는 청와대의 ‘레임덕(lame duck)’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됐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과 대검 중수부장이 갈등이 공개적으로 불거진 후에도 구체적인 조치 없이 사태를 관망하다 결국 검찰 수뇌부 공석 사태를 맞이할 상황까지 몰렸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검경갈등에서부터 김광준 부장 검사 비리, 로스쿨 출신 검사의 성추문 사태 등이 잇따라 터지는 데도 이렇다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28일 오후 한 총장이 결국 용퇴 의사를 밝혔지만, 청와대는 끝까지 한 총장 잔류에 무게를 두며 사태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공식적인 반응이나,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뜻을 밝히지도 않았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권재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 내부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국민의 걱정이 크니 권재진 법무부 장관 중심으로 잘 수습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까지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권 법무부 장관이 중심이 돼 검찰 사태가 조만간 수습될 것으로 안다”며 “지금 대통령이 나설 단계가 아닌 듯 하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 수뇌부가 잘 알아서 처리할 것”이란 원론적인 언급만 내놨다.

청와대의 이같은 반응은 권 법무부 장관과 한 총장이 사퇴할 경우 내달 대선관리 차질은 물론 후임자 인선에 따른 인사청문회 문제 등을 우려한 결과로 보인다. 현 정부 임기가 석 달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을 교체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쳐야하는 절차가 부담이다. 또 임기말 검찰 수뇌부 교체에 이은 대규모 검찰 연쇄 인사를 하기도 쉽지 않다.

끝내 한 총장이 퇴진하고, 후속 인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 정부는 검찰차장 대리 체제라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임기를 끝낼 수도 있을 전망이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