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석 홍익대 교수

집권 가능성이 있는 후보라면 공약 남발은 지양해야 한다. 향후 부담으로 돌아온다. 지금 한국 경제는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다. 주요 기관들은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20년 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0%에 수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는 한국 경제가 성장을 멈추고 장기 침체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다음 임기 5년 동안 국내외 경제 상황은 위기와 침체가 반복될 것이다. 지금 경쟁적으로 내세우는 각종 경제 공약은 국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의 진로는 명확하다. 경제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주기적으로 다가올 경제위기로부터 한국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 기업 규제와 증세로 경제를 살리는 이론은 경제학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서민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 중소ㆍ자영업자의 안정, 소득격차 완화, 가계 부채 완화 등이다. 이런 과제들은 출자총액제한이나 순환출자 규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중투표제 같은 수단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특히 대기업 총수에 대한 처벌 강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패 정치인 처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