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경제민주화는 미국ㆍ유럽ㆍ일본의 전후 황금기에서 보듯 역사적으로 경제 안정과 고도성장의 토대가 됐다. 반면 경제력 집중과 규제 완화는 경제위기로 귀결됐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단적인 사례다. 친기업 정책은 낙수 효과를 낳은 게 아니라 고도의 불평등과 위기를 불러왔다.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통해 기회의 평등과 경쟁 과정의 공정성이 보장되고, 그러면서 인적 자본 축적과 혁신에 대한 유인이 제고되면 경제민주화는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새로운 연구를 하며 혁신을 하는 것도 공정경쟁이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이용해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이런 면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구조 개혁이 없는 행위 규제에 그치고 있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고, 경제력 집중 현상 해소나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개혁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두 후보는 모두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행정기구에 관한 구상이 없다. 집행기구가 없으면 과거 수차례 재벌 개혁 시도가 무산된 것처럼 이번에도 미궁에 빠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