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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조사응답자 선물비 예산만 103억원…방식도 대부분 금전식
뉴스종합| 2012-12-04 09:39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통계청 조사에 참여한 답례로 제공하는 선물 구매에 필요한 예산 규모가 100억원을 넘었다. 예산 소요액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관행적으로 시행해오던 현금성 보상 방식을 벗어나 다양한 차원의 비금전적 유인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막대한 혈세가 지출되고 있는 만큼 구매 및 지급절차의 투명성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통계청이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을 보면 현장조사의 효율성ㆍ정확성 향상을 통한 국가 통계의 신뢰도 제고 명목으로 통계조사지원 사업에 149억3800만원이 편성돼 있다. 이 중 조사답례품 예산이 103억17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답례 종류도 현금 지급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월말 현재 답례품 지급 현황을 보면 상품권이 71.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에 총 55억900만원이 소요됐다. 현금을 직접 주는 경우도 17.6%를 기록, 13억5300만원이 지출됐다. 반면 물품 형식으로 주는 비중은 10.9%(8억4000만원)에 그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09년 결산 심사때 답례품 예산의 사업별 편성을 통합하도록 주문한 바 있고, 2011년 국정감사에선 답례품을 구매하고 지급하는 과정의 투명한 관리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며 “응답자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물품이나 현금 지급을 점차 상품권으로 통합할 경우 적절한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차액 확보로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훈령에 따르면 답례품은 조사자ㆍ응답자간의 유대감 및 신뢰감 조성을 통해 원활한 조사를 추진하고, 사생활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답례 및 보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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