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1+3 국제전형’ 폐쇄명령에 반발해온 중앙대와 한국외대가 결국 전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대다수의 대학이 교과부의 조치에 따라 폐지 방침을 정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구제책 마련도 시급해졌다. 본지는 지난 달 16일 교과부가 국내 사립대에 해당 전형의 운영을 중단토록 방침을 정한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본지 11월16일자 12면 참조

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대학에 따르면 외대와 중앙대는 1+3전형의 운영 실무를 맡은 유학원에 전형 운영 중단을 통보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외대 관계자는 “1+3전형이 여전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정부의 폐쇄 명령을 어기면 결과적으로 불법이 될 수 있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중앙대 관계자도 “교과부 조치에 따라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대학본부와 유학원이 공동사업 형태로 별도의 1+3 과정 학사운영센터를 마련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중앙대와 한국외대는 “위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교과부의 이같은 통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교과부 분석에 따르면 두 학교가 1+3전형으로 올린 수익은 작년 기준 각각 47억원과 60억원으로 두 대학은 이중 약 절반을 학교수입으로 가져갔다.

각 대학이 교과부의 방침을 수용하게 되면서 당장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위한 구제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대와 외대는 지난달 27~28일 2013학년도 1+3 전형 합격자를 발표한 후 교과부의 폐쇄 통보 방침이 알려지면서 이달 3일까지로 예정됐던 신입생 등록기간을 연장했다.

교과부는 각 대학이 학생들을 위한 구제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각 대학들은 2013학년도 신입생을 구제하는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도 큰 상황이다. 일부 학부모는 “결국 부모와 학생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런 사태가 예견됐음에도 이를 함구하고 전형을 진행한 대학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반발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29일 국내 사립대 20곳에서 운영하는 ‘1+3 전형’이 국내 학위와 무관해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운영을 폐쇄하라고 통보했다.

이 전형은 1년 동안 국내 대학에서 영어수업과 교양과정을 이수한 후 국제교류 협정을 맺은 외국 대학의 2학년으로 진학하는 유학 프로그램이다. 서울 주요 대학이 운영한 1+3 전형의 경우 주로 내신 4~5등급대의 수험생들이 국내 대학 입시 대신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훈 기자/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