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 남양뉴타운 시범구역 지정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건설에도 임대형 민자사업(BTLㆍBuild Transfer Lease) 방식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BTL 방식을 도입키로 하고, 시범사업으로 내년 화성 남양뉴타운의 국민임대주택 320가구 건설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BTL은 민간자금으로 학교나 주택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한 뒤, 정부가 민간에 일정기간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택은 주로 군(軍) 관사를 건설하는 데에 BTL 방식을 적용해 왔지만 공공임대주택에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있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에도 BTL 도입을 추진했지만, 당시엔 사업성이 부족하고 공공건설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무산됐다. 하지만 올해 국토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화성 남양뉴타운과 남양주 별내, 양산 물금지구 등 3개 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재추진하게 된 것이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