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조통해 강력 對北제재 추진
中압박 UN 결의안 채택 가능성도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서 다음달 2기를 맞는 버락 오바마<사진> 대통령은 외교적 난제를 안게 됐다. 오바마 정부는 출범 후 조지 부시 전 행정부의 ‘일방주의’와는 차별화된 ‘다자주의’를 내걸었다. 그런 만큼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대화 채널을 통한 외교적 해결에 힘써왔다. 오바마의 이런 접근법은 지난해 중반 이후엔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비핵화 조치와 식량 지원을 고리로 한 합의를 도출하는 등 성과를 내는 듯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4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양국 관계는 다시 냉각기로 들어섰고, 이번 추가 도발로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은 대화에서 제재로 급선회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실제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행위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며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나섰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중국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 방침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행동(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반대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이 이번 발사 이전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발사 이후에도 유감을 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중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중국의 협조만 있다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대북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내부에선 이와 관련해 북한의 해외 자금줄을 옥죄는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뒀던 ‘BDA(방코델타아시아)’ 제재 방식이나 이란 제재 법안과 같은 포괄적 제재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고 싶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지만 그들의 비확산 목표를 향한 약속을 보여주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협상 재개를) 더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