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복지포럼’ 발족…조사·연구 돌입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 등 주거복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주체가 모인 ‘주거복지포럼’이 지난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했다.
미래사회가 지향해야 할 주거복지의 방향과 정책수단, 역할분담 등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가진 주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모색하는 등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주거복지포럼은 지난 10월 국토해양부 후원으로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 창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된 후 산ㆍ학ㆍ연ㆍNGOㆍ공공기관을 아우르는 78명의 발기인을 비롯해 주거복지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 330여명이 창립회원으로 참여했다.
이상한(한성대 경제학 교수) 주거복지포럼 창립준비위원장은 “ ‘국민이 무엇을, 어떤 모습으로 원하고 있을까’하는 질문에서 시작해 여러가지 방법론이나 재원 마련 문제 등을 사회 각계 인사가 모여 논의하려는 시도”라며 “포럼 참여자의 ‘합의’가 정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럼의 주된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주거복지포럼은 주거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발굴해 실태조사나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활동으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정책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그는 “국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고, 지속가능한 한국의 주거복지모델을 구현해 나가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거복지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일차적으로 NGO나 언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공급에 있어서도 공공 분야뿐 아니라 민간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수요도 분명 존재하는 만큼 이들을 어떻게 주거복지 역할에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창립총회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김정호 주거복지재단 이사장은 “임대주택 공급, 임대료 상한제, 바우처 제도 등 다양한 주거복지 수단이 논의되고 있는데 현실 가능성 및 수혜대상의 보편성 등을 감안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주거 재생과 기부를 통한 주거문제 해결 방식을 제안했다.
또 정근모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은 내년 사업계획 중 저소득가정 대학생을 위한 임대기숙사 건축사업을 소개하며 “지자체가 소유한 자투리땅을 제공하고 NGO가 건물을 건설해 싼 가격에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 민관이 협력하면 주거복지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를 계기로 사단법인 한국주거복지포럼이 공식 출범해 내년부턴 주거복지와 관련한 강연, 토론회, 간담회 등 활발한 학술활동과 다양한 조사ㆍ연구활동을 실시한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