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민생안정 핵심 정책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올리는’ ‘늘ㆍ지ㆍ오’로 대변된다. 또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 가동을 통한 민생 안정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당선인은 우리 경제가 ‘고용없는 성장’을 넘어 일자리 창출 중심의 새로운 성장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존 경제발전 방향이 따라잡기식 양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어, 일자리와 삶의 질을 동시에 개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상력과 창의력,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다 ‘일자리 나눔형’ 동반고용전략으로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일자리 늘리기의 핵심 대상은 청년층이다.

새 정부는 스펙(학력ㆍ학점ㆍ영어점수ㆍ해외연수 등)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기회를 얻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정착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사회 초년생을 선발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일자리 나눔형 근로시간 단축 프로그램 운영 ▷정부ㆍ기업이 공동 설립한 ‘창업기획사’의 오디션 방식 창업 발굴 ▷청년창업 활성화와 패자부활 기회부여를 위한 ‘청년창업펀드’ 설립 ▷교육ㆍ안전ㆍ복지 관련 공무원 단계적 증원 ▷공공부문 평가에 청년채용 반영 등도 청년실업 해소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다 대기업ㆍ공공부문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도 일자리 늘리기의 핵심 대책으로 꼽히고 있다.

일자리 지키기는 고용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장기화하는 경기침체로 구조조정이 빈번해지면서 고용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하고 경기 불황 시 임금으로 받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과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하면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정부가 전직훈련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게 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다.

일자리 올리기는 고용의 질 상승으로 요약된다. 비정규직ㆍ저임금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주요 정책으론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실제 정년 60세로 연장 ▷공공부문 상시ㆍ지속적 비정규직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차별 금지 등이다.

박 당선인의 또다른 민생안정 대책으론 중산층 재건이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육아와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덜기, 소비를 짓누르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의료비 부담 완화가 그것이다.

새 정부는 ▷신용회복 신청과 승인 시 빚 50% 감면 ▷0~5세 무상보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낮추기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100% 책임 등을 내세우고 있다.

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