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계 전문가들이 본 당선인의 과제

보수-진보 함께할 정책토양 마련
대립정치 끝낼 소통의 길 넓혀야

목표숫자 매달리는 성장정책 경계
지속가능성 입장서 준비된 것 추진을

한반도 싸고 강대국간 힘겨루기 가속
안보위기 넘을 통일의 시대 전략 필요
국가공동체 가치·목표 새로 세워야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도 잠시뿐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는 선거 과정에서 철저하게 갈라진 민심의 봉합, 즉 ‘국민대통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선은 보수와 진보, 세대 간 유례없는 팽팽한 대립 속에서 치러졌다. 각계의 전문가는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되는 만큼 이념과 지역 갈등을 아우르는 사회통합정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자신을 반대한 ‘절반의 국민’을 포용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리더십이라고 지적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사회통합을 위해 정책토론과 합의를 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며 “새 정부와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가 제대로 토론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영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은 “국민의 절반을 적대자로 만드는 ‘증오의 정치’는 종식돼야 한다”며 “민주주의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없이 노력해가면서 채워 나가야 할 어떤 것이므로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석호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위축된 시민사회단체의 정상화에 신경써야 한다”며 “시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도 넓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탁 세계미래포럼 이사장은 “겸손하지 않으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다. 앞에서 끌어가는 리더십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제는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패자도 승복해야 하고, 승자도 도량과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목표 숫자에 매달리는 성장정책을 경계하고,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한혜정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민생의 지속가능한 삶이 가능한지, 장기적인 구상이 있는 형태에서의 사고를 해야 한다”면서 “특정 이익집단에 끌려 정책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원전문제든 금융문제든 뉴타운 문제든 욕을 먹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칙을 세워야 하며 그 원칙은 지속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조한 교수는 “후보 시절 공약 중엔 제대로 평가해 계산하지 않은 것이 많다”며 “점검되지 않은 공약을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된 것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새정부의 과제로 우선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에서 가족과 사회, 국가공동체의 가치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국가공동체의 가치와 목표를 새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이어 “다가오는 안보위기를 잘못 관리하면 분단이 고착화하거나 북한이 중국에 넘어갈 위험성이 있는 만큼 안보위기를 통일의 시대로 이끌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재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신성장 전략과 복지개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양극화 해소, 일자리 등 민생 문제도 당면 과제다. 박 당선인은 선거운동 내내 ‘민생’을 강조하며 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11월 18일 대선 출정식에서 국민통합과 정치쇄신, 일자리ㆍ경제민주화를 3대 국정지표로 내세우며 가계부채 절감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5세까지의 무상보육 등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문제는 실천 여부다.

이택광 경희대 영문과 교수는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정치쇄신 요구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경제위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특히 소외계층을 돌보는 구체적인 복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영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박 당선인이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 특히 중산층의 몰락과 근로 빈곤층의 확대를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며 “당선되기 위해 내세운 공약에만 집착하지 말고 상대방 주장을 포용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석호 성균관대 교수도 “박 당선인이 강조했던 ‘같은 출발이 가능한 사회’를 위해 우선 소외계층 자녀가 같은 지점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적인 상황도 만만치 않다. 2013년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ㆍ일본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 모두 새 정부가 등장하는 첫 해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힘겨루기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한 북한과의 관계 설정 문제 역시 난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은 지난 김대중ㆍ노무현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이명박정부의 강경정책에 대한 평가가 토대를 이뤄야 한다”며 “차기 정부의 시급 과제는 북한과 당국 간 대화의 틀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양 교수는 “김정은이 남북관계 주도권을 위해 고위급 회담을 먼저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 속도는 전략적으로 북핵 및 북미관계에 연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영 기자/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