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모 · 권한 등 대폭 확대 전망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무총리의 위상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총리실의 기대감도 높아지는 눈치다. 박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은 국무총리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무위원 인사제청권과 해임 건의도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의 권한이다.

박 당선인은 특히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하고 총리의 정책조정과 정책주도 기능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해 총리실의 위상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429명에서 299명으로 줄어들었던 총리실의 규모와 권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국정과제 마무리와 정권 인계인수에 주력할 때”라면서도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총리 역할에 대해 말씀한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하는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역대 정부 때도 출범 직후에는 비중 있는 분이 총리로 오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권 초에는 총리실에 힘이 실리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