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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물가단속 의지 있기는 한 건가
뉴스종합| 2012-12-24 11:10
연말의 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식탁을 구성하는 두부와 콩나물, 밀가루의 가격이 최근 며칠 사이에 7~10% 폭으로 뛰어올랐고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소주마저 출고가가 대폭 인상됐다. 여기에 겨울 추위가 이르게 닥쳐옴으로써 수확에 타격을 받은 채소와 과일 등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이다. 마치 연말연시 분위기에 겹쳐 대통령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식료품 가격이 잇따라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이다. 광역상수도 요금은 대선 직후 5% 가까이 올랐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평균 4% 이상 인상됐다. 지난해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라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택시 요금에다, 가스, 전기 요금 등이 뒤를 잇게 된다. 택시 요금은 새해부터 지자체별로 20% 가까이 오른다고 하니 서민들로서는 손발이 오그라들 지경이다. 임기 말에 대선까지 겹치면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한꺼번에 가격이 인상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물론 그동안 국제시장에서의 원재료 값과 물류비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처지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요금의 경우에도 벌써 올려야 했으나 당국의 억제 방침에 묶임으로써 인상이 자제됐던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대선의 유불리를 따져 미루고, 특히 새 정부 출범 직후 가격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별로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런 게 바로 구태행정의 표본 아닌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경쟁적인 가격 인상은 전반적인 물가 심리를 크게 부채질하게 마련이라는 점이다. 이런 추세가 다른 품목으로까지 연쇄적으로 번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아도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공산품 가격이나 개인서비스 요금까지 오르게 된다면 파급효과는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회적으로 공연히 불안감마저 불러일으킬 소지도 적지 않다.

결국은 당국의 물가관리 의지가 중요하다. 원재료 값을 핑계로 담합적인 가격 인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임기 말의 이완된 분위기에 편승한 편법 인상은 없는지 유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의 가계소비 구조가 후진국형으로 바뀜으로써 식료품비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를수록 서민들의 생활고가 직접적으로 가중되게 마련이라는 얘기다. 아무리 새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물가관리의 책임은 지금의 관할 당국에 그대로 추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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