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 훈장이 수여됐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 전 기획관에게 황조근정훈장을 비롯해 2012년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102명에게 국민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등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현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실질적인 사령탑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지난 7월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즉석안건 상정 등 밀실처리 파문이 불거지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북한인권운동가인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과 함께 김 전 기획관에게 훈장을 주려했으나 적절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보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대통령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김 전 기획관에 대한 훈장 수여를 의도적으로 선거 이후로 미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밖에 2012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강동석 위원장에게 국민훈장무궁화장, 하수처리장에서 작업인부를 구조하다 순직한 울산 동부소방서 고(故) 박용복 소방장에게 옥조근정훈장 등 393명에게 훈장을 수여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18대 대통령당선인 예우 및 인수위원회 비용으로 1억49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처리했다.

또 전략물자 관련 기술을 이메일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자매체를 통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이란과 같이 국제평화 등을 이유로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와의 무역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