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미정ㆍ양대근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채 발행과 관련 “지금 민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대선 기간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약속을 드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말해 부자 증세 및 국채 발행과 관련된 여야 간 날선 대립각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임원단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분들이 아주 힘든 이 시기에 가난과 어려움에 떨어지기 전 뭔가 단기간에 이분들에게 힘을 드려야 이분들도 살아날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재정적으로도 그만큼 절약이 된다”며 국채 발행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너무 힘든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워낙 상황이 어려워서 단기간에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은 복지 확충 등 자신의 대선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 발행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내에선 박근혜 예산 6조원 가운데 4조5000억원~5조원가량은 시급하지 않은 예산과 항목 감액, 중복사업 선별,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의 방식으로 마련하되, 나머지 1조~1조5000억원 가량은 국채 발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채 발행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극렬 반대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여야 간 논의가 파행을 겪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새누리당이 예결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족한 2조7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서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경제민주화 조치를 박근혜 당선인이 하는 것이 가장 쉽고도 분명한 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과표구간을 2억으로 낮추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으로 낮추는 법안을 내놨는데 지금 와서는 소득세는 절대 못 바꾼다며 금융소득 종합과표를 2,500만원까지만 낮추겠다고 한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안(案)대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이면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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