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업 합의안 도출 실패가 유보의 주원인
-한달 뒤엔 지정 확실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무산된 것은 역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제과업에서 중소 제빵업계와 프랜차이즈 업체 사이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이해 관계자 의견과 여론을 충분히 듣고 데이터도 수집, 오랜 기간 논의를 진행했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완전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지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적합업종 지정을 유보한 배경을 설명했다.

가맹점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들을 직영점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할지 여부와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망 내 입점한 대기업 제과점 규제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다른 업종은 거의 합의안이 나와 마치 흔들거리는 이를 뽑으면 되는 상황과 같다”면서도 “가장 관심을 모았던 제과업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가 조정안을 내는 것은 앙꼬없는 찐빵과 같은 결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혀 제과업이 결정의 핵심 기준이 됐음을 시사했다.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갯수를 제한하는 총량규제와 확장 속도를 조절하는 5% 규제 등 다양한 의견이 양측에서 나온 가운데 위원회 측은 별도의 자체 조정안을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간 최종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그래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엔 위원회가 조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정 사무총장은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주들이 위원회를 방문해 시위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일이 있지만 유보 결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유보 결정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유 위원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합의를 최우선 기준으로 두고 동반성장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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