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시장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저성장은 2013년 국내 고용 시장을 더 얼어붙게 할 전망이다.

미국의 ‘재정절벽’ 위험과 유로존 재정위기의 지속 가능성, 일본의 금융 완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몸부림 등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악재다.

대내적으론 가계 부채가 소비를 짓누르면서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기업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일자리를 둘러싼 우리 안팎의 상황은 어둡기만 하다. 지난해 2%대 초반의 저성장에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40만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숫자로만 봐서는 ‘선방’한 셈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암울해진다. 양적으론 성장했어도 질은 바닥을 헤매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은 60.0%로, 2008~2012년 같은 분기를 놓고 볼 때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고졸과 경력에 치인 25~29세 고용률은 2011년 70.9%에서 지난해 69.5%로 급속히 하락했다. 취업이 가장 절실한 20대 후반에 ‘고용 한파’가 불어닥친 것이다.

50대와 60세 이상 고용률은 같은 기간 71.7%에서 72.4%로, 38.3%에서 39.5%로 각각 상승했다. 5060세대의 고용률 상승은 주된 직장에서 은퇴한 뒤 자녀 교육과 소득 보전을 위해 자영업 중심의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11월 현재 자영업자는 570만4000명으로, 취업자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에 해당한다.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ㆍ음식ㆍ숙박업 등 전통 내수산업에서 50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용률 상승이 고용 호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분석이 전문가 사이에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이 자영업에서 벗어나 임금근로자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퇴출은 쉽지만 재진입이 어려운 게 우리 노동 시장의 구조적인 특성이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 변수인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0%. 종전의 4.0%에서 대폭 낮췄다. 이를 토대로 주요 기관들은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30만명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32만명, 한국노동연구원 33만명, LG경제연구원 28만명 증가를 각각 예상했다.

남재량 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은 “취업자 수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난해에 비해 상당 정도 감소해 30만명대 초반을 다소 웃도는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경제 정책의 목표를 성장률에서 고용률로 전환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참여정부의 ‘고용 없는 성장’, 이명박 정부의 ‘생산성 없는 고용’을 뛰어넘어 일자리 창출 중심의 새로운 성장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숙 단계에 진입한 굴뚝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은 현저히 떨어졌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 21.9%에서 2011년 28.9%로 상승했지만, 전체 고용자 수 비중은 같은 기간 28.7%에서 16.9%로 하락했다.

때문에 제조업의 경우 고용 친화적 산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 혁신을 통해 서비스업은 수출산업화와 규제 완화,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각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서비스업 육성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이어서 취업 유발 효과가 크다. 더욱이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낙후돼 있다.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박훈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은 “핵심 부품ㆍ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완제품 생산 증가로 고용 유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수 KIET 서비스산업연구센터 소장은 “서비스업은 낮은 생산성이라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업종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자리 미스매칭도 해결 과제다. 학력과 직무 간, 전공과 직무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등 미스매칭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 정책은 물론 동반 성장 정책, 지역 발전 정책도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