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의원 연금 128억원이 새해 예산안에 고스란히 포함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은 총선과 대선 전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연금폐지를 당장 실행할 것처럼 경쟁적으로 법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작 대선이 끝나자 서로가 ‘나몰라라’ 등을 돌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게 됐다.

2일 신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올해에도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128억2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액수이며 사실상 의원연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국회 헌정회는 만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들에게 월 120만 원씩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단 하루만 해도 평생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인이 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월 30만 원씩 30년을 납입해야 하는 등 타연금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 때문에 여야는 의원연금 폐지를 공약으로 채택하는 등 수차례 넘게 약속한 바 있다. 19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여야는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겸직 금지,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 등을 주장했지만 정작 각자가 법안만 냈을 뿐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했다.

하지만 대선이 가까워오자 ‘특권 내려놓기’ 움직임이 다시 강화됐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6월 연금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금 지급 대상을 ‘현재 수령자’로 한정하고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냈다. 민주당 역시 재직 기간이 4년 미만이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제외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은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새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민원성 쪽지 예산만 4500여개에 달하는 등 여야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하다 해를 넘겨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불명예 기록만 남겼다.

향후 쇄신 논의와 관련해서도 새누리당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전후로 특별기구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고 민주당 관계자도 “당이 수습되는 과정을 겪고 있어서 올 2월은 돼야 당내 특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등 미진한 답변만 나왔다. 특히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쇄신위원회는 안대희 전 위원장이 떠난 이후 유명무실해졌고 1월에 국회 상임위는 열리지 않는 등 사실상 논의재개조차 불투명해졌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정치학)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정치권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앞다퉈 약속했지만 대선 이후 퇴색되어 버렸다. 상임위에서 당장 논의가 시작되기는 어렵더라도, 지금이라도 여야가 특위를 구성하고 약속실천을 위한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2년 12월 현재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 회원 수는 18대 국회의원을 포함해 1141명이다. 이 중 의원연금 지급 대상자는 780여명에 달한다. 2011년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연금지급 총 지급액은 112억2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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