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2013년 1월 1일 새벽 6시 30분. 헌정사상 처음으로 새해를 넘겨 처리된 예산안을 본 국민들은 실망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구태도 모자라 2013년 새해 예산은 140여개에 달하는 쪽지예산으로 또 한 번 멍들었다. 졸속으로 예산을 처리한 의원들은 중남미로, 아프리카로 단체 외유를 떠나 정치쇄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가슴속에 다시 한 번 쐐기를 박았다. 새해 벽두부터 목도되고 있는 정치권의 비(非) 상식적인 행태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정치쇄신’ 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8대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강지원 변호사는 3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원래 국회의원이라는게 국민을 위한 봉사적인 일자리다. 근데 우리는 개인의 돈벌이 직업으로 아는게 문제”라며 “공직에 대한 개념, 사고방식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 처리시 128억 연금을 지켜낸 것에 대해 “연금폐지 논의는 하루이틀 있어온 얘기가 아닌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뭔가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실세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지역구 예산부터 챙긴 것에 대해선 “자기가 힘 세다고 자기들 것 먼저 챙겨 먹으면, 그게 깡패두목이 아니고 뭐겠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정치평론가도 “안철수 현상으로 드러난 민심의 준엄한 요구를 무시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신뢰를 얻으려면, 1순위로 민심의 요구인 정치쇄신부터 선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선심성 ‘공(空)약’보다 정치인들의 자성과 깨끗한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치쇄신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사수해야 할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국회의원의 권환 축소가 꼽힌다. 박 당선인은 줄곧 “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해 이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비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및 불체포 특권 폐지 추진 ▷국회의원의 징계를 의결하는 국회 윤리위원회의 전원을 외부인사로 구성 ▷‘게리멘더링’ 등 후진적 정치행태의 반복을 피하기 위 선거구 획정을 100% 외부인사에게 맡기는 공약 등이 있다. 이번 새해 예산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연금 폐지도 박 당선인이 사수해야 할 공약 1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공천개혁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한 만큼 이를 하루 빨리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박 당선인은 실제 공천 개혁안으로 ▷국회의원 후보 선출 시 여야 동시 국민참여 경선 실시 ▷비례대표 공천 시 밀실공천 근절 ▷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의 경우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 과태료를 물게 하는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와함께 정치권 측근 비리와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약도 반드시 지켜야 할 공약으로 꼽힌다. 박 당선인은 소위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 추천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조사권을 부여하고 ▷고위공직자비리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왔다.

한 정치권 인사는 “국민들은 재원이 들어가는 복지도 좋지만 새해 벽두부터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하게 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먼저 개혁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박 당선인이 표퓰리즘성 공약에 우선 순위를 두기 보다는 돈 들이지 않고도 국민들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공약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정운영에 있어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