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중산층 대책은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이 2011년의 단어로 ‘으깨진 중산층(squeezed middle)’을 선정할 정도로 중산층 위기가 세계 전역으로 확산된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은 중산층 살리기 프로젝트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집권 2기를 열면서 가장 먼저 중산층 감세안을 들고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재정절벽’을 모면하기 위한 합의안에서 개인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기존 35%에서 39.6%로 인상하는 대신 중산층에 대한 감세는 연장키로 했다.

미국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적자 해소만큼이나 중산층 복원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9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식 수락 연설에서도 재선 시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늘리고 중산층을 재건하겠다는 집권 2기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무엇보다 미 국민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확보에 총력전을 펴고 중산층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미래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중산층 대책의 성공 사례로는 스웨덴이 첫 손으로 꼽힌다.

스웨덴은 중소기업을 활성화해 중간 수준의 안정된 소득을 가진 중산층을 다수 보유하는 전략으로 경제 안정화에 성공했다. 스웨덴도 한때 양극화 현상을 겪었다. 대기업에 유리한 조세제도 탓에 대기업 고용 비중이 60%를 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지자체가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주도하도록 산업정책 분권화를 추진한 결과, 지자체마다 ‘스타기업’이 탄생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 수준인 일자리가 많아졌고 덩달아 중산층도 늘었다.

신자유주의를 주도했던 영국도 일찌감치 중산층 복원 프로젝트에 나섰다.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 1997년부터 ‘근로연계형 복지 프로그램’인 뉴딜정책을 추진했다. 고용주가 최소 26주 근로기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근로자 1인당 임금 60~70파운드, 교육비 750파운드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도 근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세금공제와 근로세금공제로 소득보전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영국은 지난 10년간 185만명이 구직에 성공했고 실업급여 신청자가 100만명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일본은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전 국민이 중산층’이란 의미의 ‘1억 총중류(1億 總中流)’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니계수가 2000년대 이후 0.5로 악화되고 최저생활비 수급자도 1995년 60만가구에서 2000년 중반 이후 100만가구로 급증하는 등 중산층이 대폭 줄었다.

일본은 2006년에 ‘몇 번이고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를 기치로 내걸고 구직자가 기업에서 일정 기간 직업능력훈련을 거쳐 취업하면 훈련 중 급여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직업능력 향상 시스템를 시행했으나 경기 불황으로 기업 활용률이 낮고 구직자 호응도 좋지 않아 중산층을 늘리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