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인프라에 뒤처진 연안개발
국토부 조직결합 시너지 부족탓
총합물류발전에 역행 우려
해수부 재차 분리는 재고돼야



정부나 기업이 업무의 틀을 바꾸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과 기구부터 챙겨야 함은 당연하다. 여기서 적극적인 동력이 창출돼야 업무와 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부처 조직 개편이 본 궤도에 올랐다. 지난 6일 출범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조각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다.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월내 처리돼야 국무총리 후보 지명이 순조로워질 것이다. 이어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와 총리 후보자 추천에 따른 부처별 장관 후보자 지명, 인사청문회 등을 소화하고 오는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게 순리다. 

주마가편 격으로 추진되는 조직 개편안에 대상 기관인 대(大)부처는 물론, 관련 산업계의 관심이 온통 여기에 쏠려 있다. 방향은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대로 미래창조과학부 설치,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 등에 맞춰 있다. 공룡부처를 해체, 전문부처주의로 가는 것이 골자다. 정보통신(IT)을 근간으로 한 과학기술을 토대로 창조경제론을 펼치고, 이를 통해 창업과 일자리, 중소기업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재차 공룡부서가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시대적인 방향은 맞다는 중론이다. 

삼면이 바다인 특장점을 살리고 해양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해양수산부 부활도 이유가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부활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조직 효율성 논란과 함께 벌써부터 지역 간 불협화음이 격화되고 있다. 우선 융복합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산업과 기업, 조직이 경계의 틀을 허물고 있는 시점에서 해수부만을 독립, 전문부처주의로 가는 것이 합당하느냐 하는 점이다. 

지난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건설부에 교통부를 합하고, MB정부 들어 재차 해수부를 건설교통부와 통합한 것도 같은 취지다. 물류를 감안한 인프라 건설, 국토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국가 간 상품 이동이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비중이 날로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해상 물류는 가장 핵심적인 미래 산업으로 인식, 세계가 뛰고 있다. 우리의 경우 도로ㆍ철도ㆍ항공 등의 육상 인프라는 어느 정도 성숙돼 있지만 해상은 다르다. 항구는 여전히 낡고 열악한 환경이다. 주변 연안 도시 역시 경제력을 잃어버린 채 쇠락해가고 있다. 산간오지까지 접근성이 급속히 좋아졌지만 해안 촌락은 여전히 전근대적이다. 해수부를 흡수한 국토해양부가 통합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인사마저 화학적 결합을 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그러다 보니 육상 물류와 해상 물류의 접합점을 제대로 찾지 못했고, 국토를 이에 걸맞게 재편하는 데에도 부진했다. 조직 융복합 취지를 최대한 살려 연안 도시 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셈이다. 그렇다고 5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조직에서 해양수산부를 재차 떼어낸다는 것은 재고해봐야 한다. 총합물류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이는 개악일 수 있다. 

교통과 물류는 한몸이자 미래 국가경쟁력의 필수요건임을 감안,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외청 기능을 대폭 보강하는 것도 방법이다. 해수부 유치를 위한 지역 헤게모니 싸움 가열과 기능 분산도 문제다. 박 당선인이 부산을 암시, 대선에서 기대 이상의 표를 많이 얻은 게 사실이다. 역시 많은 표가 쏟아진 인천이 끼어들고 인수위원을 앞세워 호남마저 가세할 분위기다. 급기야 해수부의 기능을 세종시와 특정 지역으로 쪼개 놓는 것이 거론될 정도다. 청 단위도 아닌 중앙부처가 기존의 광화문, 세종시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한시적 정치 조직의 탄생을 의미한다.

장용동 대기자/ch10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