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금융위 비공식 보고받아
최저 수수료율 적용 확대도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소ㆍ영세 카드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의 최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의 연매출 기준을 높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9일 인수위와 금융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비공식 업무보고를 받고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신(新)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카드 결제승인 대행사인 밴(VAN)사가 카드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를 내려 전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과 현행 1.5%의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카드가맹점 수를 늘리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수수료율 인하는 밴사의 수수료 조정을 통해 간접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카드사의 평균 원가를 고려한 수수료율이 1.9%인 점을 감안하면 현행 수수료율 체계(최저 1.5%)에서 더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는 현행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설정된 중소카드가맹점의 연매출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소카드가맹점의 수를 늘리는 것은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중소카드가맹점의 연매출 기준이 ‘2억5000만원 미만’ 또는 ‘3억원 미만’으로 확대될 경우 전체 카드가맹점(240만여 곳)의 85~90%가 중소카드가맹점으로 묶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현재 수수료율 1.5%를 적용받는 가맹점이 177만여 곳에서 최대 216만여 곳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중소카드가맹점 수가 늘수록 카드회원(고객)의 부가서비스 혜택은 줄어든다. 카드사들이 최근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중단해 회원들의 반발을 산 것도 같은 이유다.

최정호ㆍ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