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이명박 정부 5년은 위기의 연속이었다.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는 경제성장률의 발목을 잡았다. 자연스레 고용사정이 악화할 수밖에 없었다. 박근혜 차기 정부가 성장률보다 고용률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춘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최근 들어 고용률은 상승하고 있다. 수치를 놓고 봤을 때 개선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참여정부 말인 2007년 고용률은 59.8%였다. 이 지표는 2008년 59.5%로 하락하더니 글로벌 금융위기 여진이 몰아쳤던 2009년 58.6%까지 추락했다. 이후 2010년 58.7%, 2011년 59.1%, 지난해 고용률은 59.4%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연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도 2007년 28만2000명에서 ▷2008년 14만5000명 ▷2009년 -7만2000명 ▷2010년 32만3000명 ▷2011년 41만5000명 ▷2012년 43만7000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투입을 통한 실업률 추가상승 억제와 100세 시대를 맞아 주된 직장에서 은퇴한 5060세대가 소득보전을 위해 자영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고용률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곳으로 내몰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011년 11월 이후 자영업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취업이 가장 절실한 20대 후반의 실업률은 악화하고 있다. 새롭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은 직격탄을 청년들이 맞은 것이다.

실제 20대 후반(25~29세)의 실업률은 2010년 7.0%에서 2011년 6.5%로 주춤하다가 지난해 6.6%로 상승반전했다. 고용률은 하락추세다.

고용의 안정성도 떨어졌다. 기업들은 정규직 고용관계로는 빨라진 경영환경 변화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 생산과정 일부를 아웃소싱하거나 고용조정이 쉬운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9년 8월 575만4000명이었던 비정규직은 지난해 8월 591만1000명으로 늘어났다.

그렇다고 MB정부가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녹색산업과 첨단융합산업, 서비스업 활성화로 신성장동력을 찾으려 했다”면서 “그러나 글로벌 경기 침체로 해외수요가 위축되면서 고용창출 동력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MB정부 5년 동안 고용시장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이는 한계가 있다”면서 “결국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글로벌 경기침체로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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