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정부는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4만6000여명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단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뒤, 단계적으로 정원에 포함되는 정규직으로 바꿀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인수위 업무보고에 이같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행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 과제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전환대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다.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만 해당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288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4만6676명이다.

재정부는 또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4조5000억원 중 81조5000억원(61%)을 세출 절감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대대적인 세출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부과된 ‘의무지출’은 줄이기 어렵다. 때문에 ‘재량지출’(정부가 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가능한 예산)을 중점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재량지출 비중을 53.1%(181조9000억원)로 잡았다. 이를 50% 밑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예비타당성조사와 성과관리를 강화해 연평균 재량지출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의 절반 이하인 2% 안팎으로 억제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부는 2월까지 위기관리에 중점을 두되, 3월 이후에는 경제 활성화ㆍ투자 촉진ㆍ내수 진작 등을 뒷받침할 과제를 발굴해 관계부처 합동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1분기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편성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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