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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월 임시국회 격돌 예고...주요 쟁점은?
뉴스종합| 2013-01-13 12:39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열리는 1월 임시국회를 두고 여야간 치열한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정권 인수 및 새 정권 출범을 준비 중인 새누리당은 야권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고, 대선 패배의 후폭풍에 휩싸인 민주통합당은 1월 임시국회를 고리로 대대적인 대여(對與) 공격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어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김기현ㆍ우원식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1일부터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갔다. 이번 국회에서 다룰 쟁점은 크게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부조직 개편안, 국무총리·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오는 21∼22일로 예정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1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첫 번째 인사로 규정하고 그의 과거 보수·친일 편향 판결 논란과 헌법재판관 재임시 부적절한 관용차 사용 등을 문제 삼아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비판을 정치공세로 일축하면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양수산부 부활ㆍ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 소속 현직 의원을 통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될 가능성이 큰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야당이 13일 현재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면 여야간 입장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대격전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인수위 초기부터 ‘깜깜이 인사’, ‘밀봉 인사’, ‘불통 인사’ 논란이 불거진 만큼 청문회에서는 훨씬 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될 공산이 크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쌍용자동차 측이 지난 10일 무급휴직자 455명을 복직시키기로 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제 정치권이 더이상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반면, 민주당은 쌍용차 사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여야가 이미 합의한 바 있는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 폐지 ▷국회의원영리업무 겸직 금지 ▷예결위 일반 상임위화 ▷회의방해 폭력행위죄 신설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국회 정치쇄신특위 가동 등은 무리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취득세 감면 연장에 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역시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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