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ㆍ양대근 기자］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대책을 이달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 대책을 1월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말했다.

기재부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공약은 105개 지역 공약을 포함해 306개로, 이중 252개가 재정이 수반되는 공약이어서 재원 추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재원 확보를 위해 세입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공부문 전체의 종합적인 부채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부문 부채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당면 주요 추진정책으로 ▷창조산업 육성 ▷재정건정성 확보 ▷지속가능한 성장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공공기관 재무건정성 강화 ▷공공기관의 일자리 및 열린 고용 선도 ▷주요20개국(G20)회의ㆍ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외부분 역량 강화 ▷협동조합 활성화 ▷청년ㆍ여성ㆍ베이비부머 일자리 창출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10개를 선정해 보고했다.

기재부는 박 당선인 공약과 관련해 세출 구조조정, 조세정의 확립, 합리적 조세수준 결정, 근로장려세제 확대, 공공부문 투명경영, 공공기관 책임경영 등 6개 공약에 대한 세부이행 계획도 마련해 보고했다.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적극적 경기대응,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전략적 해외진출, 고용 증가세 등 글로벌 금융위기에 나름대로 선방했다”면서도 “성장능력 저하, 서민체감경기 악화, 고용의 질 개선 지연, 재정의 경기대응능력 약화 등 도전 과제도 남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현안으로 차기 전투기 사업 등 항공전력 구매사업을 보고했다.

또 정부 보유기술 이전 활성화 등 개방형 국방 연구개발(R&D) 추진, 국방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분야 무기 기술 집중 개발 등 ‘국방 스마트 뉴딜 정책’ 추진, 감리제도 도입 및 핵심 부품사업 평가시 민간 공인인증 제도화 등을 통해 방산 지식서비스산업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전력 증강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방위사업 육성 및 수출지원시스템 발전, 방산부품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과 재원대책도 인수위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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