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ㆍ이정아 인턴기자〕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16일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비대한 조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저 부처를 격상하고 자리를 늘리기보다, 실질적인 기능을 담보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잇따랐다.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 같다. 식품안전청의 기능을 보완할 수도 있었는데 자꾸 기구를 키우기만 한다”면서 “실질적인 기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총리 소속으로 바꾸느냐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의 김상혁 정치입법팀 간사도 “현재의 기획재정부의 권한도 강한데 장관급 경제부총리를 두면 중앙정부의 권한은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김 간사는 “전체적인 기조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맞춰져 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개편안”이라고 평가했다.

유홍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도 “경제분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 기존 기재부장관의 역할을 강화해도 되는데 굳이 직급을 높이고 관련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었는가”라면서 “직급 높은 사람이 명령해야 잘 따르는 한국의 행정문화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비대한 조직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막강한 기능과 역할을 줬기 때문에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이 사실상 없다. 정부 밖에서라도 미래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도 “미래창조과학부가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됐다. 부처 내에서 업무조정을 세밀하게 하지 않으면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자칫하면 5년 뒤 다시 부처업무를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정권교체기마다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지는 데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유홍림 교수는 “미국과 영국, 일본은 여러 부처가 한데 모인 대부처주의를 유지한 지 15년이 넘었고, 그사이 정부수장이 여러번 바뀌었지만 조직개편은 드물게 이뤄진다. 정부조직개편을 정권의 상징으로 여기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처를 바꾸는 이같은 문화는 행정력 낭비와 혼란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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