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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본 박근혜 국정철학 ‘Rule’
뉴스종합| 2013-01-16 10:42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경제부총리,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박근혜식 ‘룰’(Rule) 모델 원칙을 내세웠다.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를 부흥시키고(Raise) △삶의 기반을 해치는 위험을 제거하고(Unharmed) △흔들림 없는(leveled) 국정운영을 통해 평화(Ease)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 측 한 관계자는 “정치적으로는 신뢰의 정치를 통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변화는 최소화하고, 안으로는 민생 안전을 통해 튼실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경제성장의 밑거름을 만들고, 동반 성장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찾겠다는 것이 박 당선인이 세운 하나의 원칙”이라며 “이같은 룰은 향후 국정운영 철학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다”고 말했다.

▶Raise(경제부흥)=박근혜식 룰(Rule)을 이끄는 기본 함수다.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민생안전도 안정적인 국정운영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와 ‘과학’을 쌍두마차로 미래를 이끌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박 당선인측 한 관계자도 “미래창조과학부는 단순히 과학기술부의 부활이 아니다”며 “여기엔 과학기술과 ICT 발전을 통합해 창조경제를 이끌고, 여기서 미래 먹거리를 찾겠다는 당선인의 생각이 그대로 녹아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자신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지난 1964년 5월 장기영씨를 초대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에 임명하면서부터 토착화된 한국형 경제부총리제 모델을 다시 부활시킨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Unharmed(안전) = 경제부흥과 함께 국정운영의 첫 단추로 읽힌다.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변경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총리실 산하의 처로 승격시킨 것은 이와 맥을 같이한다. 박 당선인이 줄곧 강조한 ‘4대 사회악’(성폭력ㆍ학교폭력ㆍ가정파괴ㆍ불량식품)을 뿌리뽑지 않고는 민생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측 한 관계자는 “여기엔 이명박 정부 초기 ‘촛불집회’와 집권 말기 ‘학교폭력과 성폭력’이 안정적인 국정운영 기반을 무너뜨렸다는 반성도 있다”고 말했다.

▶Leveled(흔들림없는 국정운영)=조직개편을 통해 경제와 안전이라는 양대축을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와 함께 박 당선인의 고민도 함께 읽힌다는 것이 인수위 주변에서 나오는 평가다. 박 당선인이 강조하는 융합과 통섭의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대(大)부처제로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급진적인 변화는 오히려 국민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고민이 녹아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형식적으로 보면 한국사회에서 진보정권의 전매특허로 비춰지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듯 보여질 수 있다”면서도 “이는 변화를 최소화 하면서도 실속은 챙겨야 한다는 복잡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 부처는 현재보다 2개 늘어났지만, 장관 숫자는 현상을 유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ase(편안)=박 당선인의 룰(Rule)이 관통하는 통섭의 정치를 완성하는 부분이다. 경제부흥과 민생안전,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 모두 국민의 안정적인 삶,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통해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 당시 글로벌과 실용성만 중시하다 보니 인재과학부, 지식경제부 같은 설익은 부처명이 나오고, 지키지도 못할 통일부 폐지 같은 안들이 나와 오히려 국정운영에 혼선을 초래하지 않얐냐”며 “박 당선인은 최소한의 변화와 지킬 약속, 민생안전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찾겠다는 일관된 ‘룰’을 갖고 있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삶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철학이 조직개편에 녹아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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