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ㆍ이정아 인턴기자] 새해 ‘쪽지예산’ 남발과 국회의원 연금 논란 등으로 국회를 향한 여론이 부쩍 싸늘해졌지만 정치권 쇄신작업은 제자리 걸음이다. 여론의 관심이 온통 인수위에 쏠린 틈을 타 여야 이견을 핑계로 이번에도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모습이다.

여야는 줄기차게 1월 임시국회 개회와 동시에 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17일 현재까지 이 위원회는 활동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빌미는 쌍용차 국정조사 여부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쌍용차 문제는 별도로 계속 논의를 하면서 당장 할 수 있는 민생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쌍용차 국정조사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쌍용차 국정조사 등 몇가지 쟁점들이 지금 남아있다”며 “협상이라는게 일괄 타결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최종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처럼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다보니 쇄신특위는 뒷전이 될 수 밖에 없다.

정치권은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약속한 듯이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벌여왔다. 불체포 특권 포기, 세비 30% 삭감, 겸직 금지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 공약 등이다. 그런데 선거가 모두 끝났음에도 지켜진 약속은 단 하나도 없다. 국회의원 연금 폐지와 의원 정수 축소 그리고 적정한 세비책정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국회의원세비심의회’(가칭)’는 구성논의조차 없다.

이같은 ‘약속 망각’은 ‘꼴불견 반복’와 겹쳐지며 더욱 부각되는 모습이다. 여야는 새해부터 졸속 예산 처리와 일부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도 모자라 128억원의 의원연금 예산안과 예산낭비 논란이 뜨거운 택시법 등도 통과시켰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안철수 신드롬’도 결국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개혁을 하라는 것이였다”면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정치쇄신특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라도 연금문제나 외유문제 등 당장 가능한 특권 내려놓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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