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인물탐구
"공약 현실성 없다"비판에 김용준 “공약 정성껏 마련한 것”
뉴스종합| 2013-01-17 10:57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 재원대책이 미흡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공약에 대한 비판에 대해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강력하게 반발, 공약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김용준 인수위 위원장은 17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대선 기간동안 국민들께 내놓은 공약들은 실현가능성과 재원 마련 가능성 등에 대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하나하나 정성껏 마련한 것임을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년간 재원마련 대책을 꼼꼼하게 분석해 손댈 곳이 많지 않다", “국민들께 한 약속은 아주 정성들여 지켜야한다”는 박 당선인의 철저한 공약실천을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새정부 시작도 되기전 인수위의 인수작업도 끝나지 않았고 아직 검토작업 진행중인 상황에서 정성 다해 만든 대선 공약에 대해 ’폐기하라’, ’공약 지키면 나라 형편 어려워 진다’는 것은 국민 혼란시키고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출구전략에 대해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새누리당 내에서는 대선 공약 이행에 대해 속도와 선후를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기됐다. 정몽준 의원은 전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약을 한꺼번에 지키려한다면 그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전날 보건사회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과 학회는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4대 중증 질환 진료비 전액무료에 4년간 드는 예산이 박 당선인이 공약에서 제시한 6조원(연간 1조 5000억원)의 3.6배인 21조 8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처럼 확산되는 ’공약 비현실성’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의 입장발표에 대해 여당에서는 "대선후보때와 대통령은 달라야 한다"면서 "건전한 비판과 의견제시조차 막으면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이 갈수록 꼬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윤희ㆍ손미정 기자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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