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

국회는 21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22일까지 열리는데,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인사청문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해 각종 위법 논란과 도덕성 문제, 지나친 정치편향ㆍ친일성향 판결 논란 등 30여 가지가 넘는 의혹을 제기하며 “낙마가 불가피하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해외출장 때 실제로는 이코노미 좌석을 이용하고, 비즈니스석 항공권 비용을 받은 다음 차액을 편취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항공권 매입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엉터리 소문”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친일재산 환수 관련, 이 후보자가 내린 한정 위헌 판결이 국민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이 후보자는 “대대로 상속을 받았던 재산에 대해서 당시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기 위해선 본인이 증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 100년 이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를 본인이 입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한정 위헌을 낸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 모두 발언에서 “헌법재판관 6년 동안 저는 ‘남과 사이좋게 지내되 의를 굽혀 좇지는 않는다(화이부동)’는 것이 좌우명이었다”며 “쉽게 다수 의견을 따르기보다는 국가 권력과 개인의 기본권을 비교해 일반적인 법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왔다”고 말했다.

특위는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7명, 민주통합당 5명, 진보정의당 1명 등 13명으로 구성돼 여당 위원이 과반를 넘지만,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청문회 과정에서 그동안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돼 온 의혹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야당 위원들의 보이콧으로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