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MB의 대반격 ... 4대강 정면돌파ㆍ택시법 거부권
뉴스종합| 2013-01-22 09:17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막판 대반격에 나섰다. 자신이 추진했던 핵심 국정과제인 4대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한편,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정부는 2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4대강 논란과 택시법 처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총리실 주도로 객관적인 검증을 해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4대강 감사를 놓고 감사원과 관계 부처의 의견 차이가 있어 국민 혼란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 가운데 지적이 옳아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시정하고, 사실 규명이 필요하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이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지난 18일 4대강 사업이 보의 안전성 등 총체적 부실이라고 발표하자 마자,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이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나선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또 이날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에 최종 서명을 한 뒤 국회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택시법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택시법은 여야 의원 22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따라서 국회가 택시법을 재의결할 경우, 청와대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청와대의 강수에 대해 "퇴임을 앞두고 밀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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