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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은 대통령 권한남용”
뉴스종합| 2013-01-28 11:43
“강행땐 국민 뜻 거스르는 것” 공개적 반박…
신-구 권력 정면충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9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 사면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 신-구 권력 간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28일 “만약 사면이 강행된다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 조윤선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당선인께서는 요즘 언론에서 보도되는 임기 말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계시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 대변인은 또 “당선인께서는 특히 국민정서에 반하는 비리사범과 부정부패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셨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이 이처럼 직접 이 대통령의 정권 말 특사 강행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박 당선인의 초강수는 이 대통령의 정권 말 특별사면이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운 부정부패 엄단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이 대통령의 특사가 강행될 경우 자신의 정권초반 국정운영에서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불구하고 이 대통령 측은 여전히 특별사면 단행에 강한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권재진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50여명을 사면대상자로 선정하고, 설 특사명단을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르면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임기 중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특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특사안에 서명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직 대통령과 미래 대통령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택시법과 감사원의 4대강 안전성 감사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였던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이 이번 특사단행을 놓고선 일전불퇴의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권 인수인계를 놓고 5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 간 파열음이 다시 재연되는 셈이다.

김윤희ㆍ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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