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과 5060의 세대 갈등은 아직 진행형이다. 지난 연말 대선에서 “극과 극”을 달렸던 세대간 갈등은 대선이 끝난 지 두달이 지났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를 늘리자”는 2030과 “경제성장을 통해 파이를 늘리는 것이 먼저”라는 5060 사이에서 “증세없는 복지 확대”를 약속한 새 정부의 고민도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다.

2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새 정부 경제ㆍ복지 정책 중점 사항’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6%는 경제성장에, 36%는 복지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 전체적으로는 분배보다는 성장에 아직은 신경은 더 써달라는 여론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세대별 여론은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50대와 60대 이상 노년층에서는 경제성장이 각각 66%와 62%로 전체 평균보다 크게 높았지만 20대와 30대에서는 44%와 46%로 평균에 훨씬 못미쳤다. 반면 복지가 우선되야 한다는 응답은 20대와 30대에서 각각 49%와 47%로 오차범위 내지만 경제성장보다 높았다. “이제는 나눠야 할 때”라는 젊은 층과 “파이를 좀 더 키우자”는 어르신 세대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런 모습은 ‘복지와 세금’이라는 문제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2030 세대는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복지를 늘리자”는 응답이 각각 54%와 46%로 “복지는 지금 정도로만 하고 세금은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반면 5060 세대는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현행 유지, 즉 “복지도 세금도 지금처럼”을 선호했다.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한 경제전문가는 "2030입장에서는 복지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5060세대의 세금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고, 5060세대에서는 복지를 늘리려면 증세는 안되니까 국채를 발행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채를 발행하면 부담은 고스란히 후대에 전가된다.

이 같은 세대간 성장과 복지, 증세와 복지 갈등은 정부 여당의 고민으로 이어진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증세는 당분간 없다”며 “경제 상황과 복지가 늘어나는 속도를 보며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나중에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현행 유지’에 무게 중심을 실었다.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자, 이번 대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의 일등 공신인 5060 세대의 입장을 그대로 담은 것이다.

하지만 정부 여당 내에서도 이 같은 방침에 고개를 기웃거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당장 차기 정부 5년을 이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 대표적인 ‘돈 많이 드는 복지 정책’의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아직까지는 ‘복지 우선’을 외치는 목소리가 더 큰 모습이다. 당 내에서 2030을 대표하는 김상민 인수위 청년특별위원장은 “반값 등록금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복지 확대 첨병의 칼을 갈았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복지 확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트렌드가 됐다는데 별다른 이견을 표하지 않는다. 즉 5060보다는 2030의 목소리가 향후 정부 정책에 좀 더 크게 반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증세를 최소화 하면서도 체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복지와 성장 사이 접점을 찾는 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일단 새 정부는 복지를 고용과 연계시켜 ‘분배와 파이 키우기’의 딜레마를 극복하겠다는 심산이다. 박 당선인이 “복지가 일자리를 통해 구현될 때, 진정한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가 될 것”이라며 “복지 지출에 대한 시각을 바꿔 단순 소비가 아닌 미래 번영을 만드는 정책 수단이 되야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정책 전문가들은 복지 확대가 증세를 동반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대신 적정점을 찾는 것에 주력할 것을 조언했다. 이번 한국겔럽 여론조사에서 ‘기초노령연금 확대’ 질문에 대해 적극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 2030, 또 당장 자신의 주머니와 직접 연관된 5060 모두 90% 가량의 응답자가 “소득을 고려해 차별적으로 지급하자”고 답한 점은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30과 5060 모두 지나친 쏠림은 원하지 않고 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